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164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익산시 시세 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나. 1999년 이후 동일한 세율 적용에 따라 물가․공공요금 상승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세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 삭제

25조문 (종전 조례) ⇒ 16조문 (전부개정조례안)

나.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 2,000원, 동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안 제6조)

다.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안 제5조)

라.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안 제6조 ~ 제10조)

마. 지방소득세 세율 (안 제11조)

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 (안 제12조 ~ 제15조)

사. 자동차 소유분 세율 (안 제16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되어 24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8월 14일 조례 제1393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해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25조문을 16조문으로 개정하여 관계법과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개인균등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안정적인 시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5조는 「지방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과세면제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법 제78조제1항가목에서 정한 상한액 1만원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의 세율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나목, 제2호의 표준세율로 적용

▸안 제7조는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1제곱미터당 250원),

▸안 제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로 적용(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안 제11조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중과대상지역에 대해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을 법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1천분의 1.4)

▸안 제14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자동차세의 세율을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조문 충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1999년 이후 물가상승분 반영을 통한 세율을 현실화로 표준세율 미적용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1,936백만원)에 대응하고 재정확충(807백만원 정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동요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세율 현실화의 불가피성 등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임